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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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699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 턱끝 성형술 후 콧등이 내려 앉는 등 합병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31. 피고 의원에서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술, 귀족 수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턱 끝 성형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2007.11.29. 피고 의원에서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 재수술, 지방이식술, 안면거상술을 시술받았음.(2차 수술) ③이후 원고는 2008.9.22. 피고 의원에서 지방이식술, 안면거상술, 턱 밑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3차 수술) ④원고에게는 현재 코뼈의 휘어짐, 콧구멍 크기의 작아짐, 콧등의 내려 앉음 등이 관찰되고 이는 수 차례의 코 성형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가능성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위 1차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2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당뇨가 심해 합병증으로 염증이 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같이 수 차례 코 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코 성형술로 인하여 코뼈의 휘어짐, 콧구멍 크기의 작아짐, 콧등의 내려앉음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는 수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