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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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합5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복통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여 상장간막동맥 색전에 의한 광범위 장괴사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5. 22:00경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복통이 생겨 거주지 인근에 있는 ㅅ의원을 찾아 의사 A로부터 급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음. ②망인은 S병원 응급실로 전원 된 직후인 2003.12.6. 01:20경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에 대한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음. ③응급실 당직 의사1.은 2003.12.6. 13:30경 망인과 그 보호자들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 일반병실에 입원하였음. ④소화기내과 의사2.는 2003.12.7. 09:00경 망인의 지속적인 복통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방사선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뇨검사 등을 처방하였음. ⑤망인은 2003.12.7. 11:00경 식은땀을 흘리며 혈압이 90/50㎜Hg까지 내려갔고 17:30경 소화기내과 당직 의사3.에게 보고된 혈액검사결과상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으로의 진행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⑥의사2.는 12.7. 19:30경 망인을 장천공 및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음. ⑦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인 2003.12.8. 01:50경에는 망인의 의식저하가 동반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피부색깔의 변화가 지속되는 등 패혈증의 악화로 전신 장기의 기능 부전이 진행되었음. ⑧의료진은 2003.12.8. 11:00경 망인에 대한 치료의 마지막 수단으로 망인에 대하여 개복술을 시행하고, 공장 및 회장 절제, 우측 결장 절제후 우측결장과 공장 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⑨위 수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03.12.8. 18:50경 사망하였음.(망인의 선행사인은 상장간막동맥 색전에 의한 광범위 장괴사의증이고 직접사인은 패혈증과 심근경색으로 판명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S병원의 의료진이 실시한 망인에 대한 X선검사에서는 유리공기(free air) 소견이 보여 장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의 발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들은 망인이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한 날부터 계속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을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확인마저 지체하였으며 그에 따라 응급으로 실시되어야 할 수술적 처치까지 지연되었는바, 이는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상 위 S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을 의심하고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69년/ 가동연한 : 60세(2011.5.16.까지) ③금액 : 256,035,49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609,58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105,458,029원(263,645,073원×4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②재산 및 교육정도③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④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1,203,871원), 자녀4(각 20,802,581원) (6)**합계 : 135,458,0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