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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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1920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급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져 처치 등을 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26. ㅅ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가 혈액검사결과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2.28. 10:50경 내원하였음. ②입원 후 3.1. 05:30 피고 병원 간호사가 주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있는 망인을 발견하였음. ③망인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망인은 1회 구토함. 즉시 망인의 심전도,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망인에 대한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출혈을 확인하였음. ④06:56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음: 07:30경 망인의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위 처치 중에 망인은 07:5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 검사를 받고 항암제 등을 투약 받았으며 수혈을 받는 등으로 인한 피로감, 백혈병 증상인 쇠약감, 빈혈 등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으로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면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망인과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자인 원고 가 망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85년(2054.12.25.까지)/ 가동연한 : 60세(2030.7.2.까지) ③금액 : 172,138,86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2,541,659원(175,138,864원×30%) (4)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②피고의 과실 정도와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8,560,711원), 자녀2(각 19,040,474원) (6)**합계 : 80,541,6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