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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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62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경부터 당뇨 및 고혈압 증상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0.1.12.부터 피고 병원에서 당뇨 등에 대한 치료 및 당뇨병성 콩팥 기능 장애에 대한 정기적 추적검사를 받아왔음. ②망인은 2010.6.26.부터 두통, 구토 증상 등이 발현함에 따라 2010.6.27. 12: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이후 망인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색이 나빠지며, 의식이 저하되는 상태를 보이자, 간호사 B의 보고를 받은 의사 A는 망인을 K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④망인은 2010.6.27. 13:35경 K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이 촉지 되지 아니하고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나,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⑤망인은 2010.7.19.까지 위 대학병원에 입원하다가, ㅂ병원으로 전원한 후 2010.8.5. 07:42경 선행사인 당뇨, 중간 선행사인 허혈성 뇌손상,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진료계약상 의무에 반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우측 폐 하단 부위에 폐렴을 앓고 있었으며, 위 폐렴이 중증의 폐렴성 패혈증을 발생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의료진의 포도당 및 맥소롱 투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의료진의 포도당 및 맥소롱 투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의료진이 포도당 투여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