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3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두부손상(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3. 00:30경 ××시에 있는 V6노래방에서 군대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쓰러진 채 발견되었음. ②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2009.11.3. 01:02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하였음. ③내원 당시 피고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1.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망인의 사고경위 등을 청취한 뒤, 망인의 동공상태 및 의식상태,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였음. ④망인과 함께 병원을 내원한 군대 동료 A는 11.3. 08:00경 망인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였음: 피고1.이 09:04경 망인에 대하여 두부CT를 촬영한 결과, 망인은 좌측 대뇌반구에 경막하혈종이 발생하고, 뇌탈출을 동반한 뇌종창이 심하게 진행되는 등 임상적으로 위급한 상태였음. ⑤이에 피고 병원은 11.3. 09:52경 망인을 D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하였음: D대학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반혼수 의식상태, 동공산대 및 동공반사가 없는 신경학적으로 매우 예후가 불량한 중증의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음. ⑥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두부CT를 촬영한 결과 급성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절이 확인되어 2009.11.3. 13:30경 경막하혈종과 뇌좌상에 의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수술 이후에도 뇌간부손상, 간기능 및 신기능 저하, 폐부종 등이 합병되어 병세가 호전되지 않던 중 2009.11.19. 22:33경 ㄱ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단순히 음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속단한 결과, 두부CT 촬영 등 더 이상의 검사에 나아가거나, 뇌 손상을 고려하여 신경학적 증상에 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7시간 가량이 경과한 후 동료 A가 망인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두부CT 촬영을 시행하여 뇌 손상을 확인한 후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에 대한 수술치료가 지연된 것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당시 상태 및 외상성 뇌출혈(급성경막하출혈)의 경우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률과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6.52년(2056.5.15.까지)/ 가동연한 : 60세(2038.10.29.까지) ③금액 : 328,031,54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83,257,886원(333,031,547원×25%)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연령, 성별, 직업②재산 및 교육 정도③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④망인의 과실 정도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1,003,943원) (6)**합계 : 113,257,8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