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44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후 토안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눈의 눈꺼풀이 늘어지는 안검하수의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2006.7.11.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검의 안검하수 교정술로서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음. ②위 수술 이후 오른쪽 상안검과 왼쪽 상안검이 약 2㎜ 가량 차이가 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7.15.과 2006.7.19. 두 차례에 걸쳐 오른쪽 상안검을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위 2차례의 재교정술 이후 원고의 오른쪽 상안검이 왼쪽 상안검보다 위쪽으로 끌어당겨진 형태의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왼쪽과 오른쪽 쌍꺼풀의 모양이 다르며,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눈이 비대칭인 형태로 쌍꺼풀의 모양이 다르고, 눈을 감을 때 오른쪽 눈꺼풀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함에 있어 오른쪽 상안검의 거근을 왼쪽 상안검 보다 조금 더 절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는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50,780원 ②향후치료비 : 3,651,5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231,638원(8,902,340원×70%) (4)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원고가 위 수술 이후 사회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의 나이, 성별③장해의 부위와 정도 ④그 밖에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 (5)*합계 : 9,231,6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