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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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51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턱관절 교정절제술 후 수술 부위 함몰 및 턱뼈 비대칭 등의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20. 피고들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친구의 소개로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피고1.과 턱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음. ②2001.10.11. 원고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의원의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수술시작예정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여 피고2.가 수술실에 도착하여 원고를 전신마취 한 후 사각턱 및 주걱턱 교정절제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위 수술 후 원고의 턱선은 약간 울퉁불퉁하였고 원고의 입술 주변의 근육 이상으로 원고는 주관적으로 근육이 고정되지 않고 턱 아래부터 목까지 빠지면서 덜렁거리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음. ④2002.3.19. 원고와 피고들은 재수술하기로 합의하였음: 3.27. 수술 전 상담결과 원고가 원하는 대로 3.29.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형물의 일종인 메드포아(Medpor) 삽입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2002.6.19. 위 2차 수술로 인하여 외관이 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⑥2002.7.1. 보형물을 제거하고 턱 근육을 위로 당겨 봉합하는 시술을 하였음.(3차 수술) ⑦원고는 2003.3.10. S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방사선검사결과 우측 턱 부분에는 특별한 이물질이 없고 우측 턱뼈가 비대칭적이라는 소견이었음. ⑧원고는 2004.9.9. S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하여 치과방사선 검사 및 임상검사를 시행받았음: 검사 결과 하악 우측 전정부에 덩어리와 하악골 비대칭 및 중안부 함몰, 관골 돌출이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철저하게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과정에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상담은 피고1.이 수술은 피고2.가 각 시행함에 따라 수술 후 후유증 및 그 후 2,3차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등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피고2.가 원고와 상담한 피고1.로부터 수술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원고 얼굴에 수술할 모양을 그리고 수술을 시행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수술준비에 있어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이 결정되었으며, 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외관이 흉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3차 수술 이후 원고가 우측 턱 부위에 느낀 이물감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형물 삽입부위에 형성된 반흔조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오른쪽 턱에 이물감 및 입술 주변의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단순히 부은 정도에 따라 4-6개월 정도 간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수술에 따른 외관 및 근육 이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원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1차 수술의 특성 및 이 사건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②원고의 연령③가족관계④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