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3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시행 후 폐색전증으로 뇌손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9.5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신청서에 서명하였음: 피고는 11:30경 원고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8cc(80mg)를 투여하여 수면마취를 유도한 후 약 80분간 둔부 및 대퇴부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2009.5.8. 08:20경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심정지를 일으켜 08:54경 I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색전증으로 진단하고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폐색전증에 따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폐색전증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과 같이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수술의 경우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위 수술 후 원고로 하여금 압박복 하의를 착용하게 하여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마취제 과다 투여의 과실 여부. 프로포폴의 경우 마취 유도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5~2.5mg을 투여하고, 마취 유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4~12mg/시간의 속도로 투여해야 하고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체중은 76kg이었으며 이 사건 수술은 약 80분이 소요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가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다음날 피고 병원에 내원할 것을 지시한 점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폐색전증과 지방색전증은 혈관을 막은 부유물이 혈전인지 지방인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일 뿐 혈관이 부유물에 의하여 막히는 증상은 동일하고 그 발생 가능성, 위험성 또한 유사하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색전증에 관하여 설명한 이상 폐색전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