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181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축소수술 시행 후 불균형, 흉터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22. 피고 병원에서 가슴축소수술을 하고자 피고1.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2008.6.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통하여 가슴축소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위 수술 이후 피고에게 양쪽 가슴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고, 왼쪽 가슴의 젖꽃판(유륜)에 흉터가 크게 남았으며 젖꼭지의 감각까지 소실되었다고 호소하였음. ③피고1.은 2009.2.11. 원고에게 흉터의 표피를 제거한 후 쌈지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흉터성형술을 시행하였음.(재수술) ④이후 원고는 2009.4.27. 피고에게 젖꽃판 부위의 염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1.은 쌈지봉합한 실을 제거하였음. ⑤원고는 위 재수술 이후로도 양쪽 가슴의 불균형과 흉터, 감각의 소실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과 2.가 각각 한쪽 가슴을 수술함으로써 양쪽 가슴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1.과 별도로 집도의로서 한쪽 가슴을 수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가 피고1.과 별도로 이 사건 각 수술을 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수술상의 과실로 염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재수술 이후 항생제 처방 등 염증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받은 바 없이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재수술 이후 2개월이 지난 다음 염증에 대한 조치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재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의 주체는 피고1.이라 할 것인 바, 제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1.이 원고에게 수술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원고가 ‘수술 및 마취 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있는 서면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1.이 위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 금인섭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에 국한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각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③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