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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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345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이마거상술 후 이마 통증 유발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거풀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7.3.9. 피고 병원을 찾아와 상담한 후 피고로부터 이마거상수술을 권유받고 2007.3.17. 이마거상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이후 오른쪽 이마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6.16. 수술 부위를 고정한 실을 제거하였으나 이후로도 원고의 통증 호소는 지속되었음. ③2008.4.30. K대학병원에서 오른쪽 상안신경 박리 및 감압술을 받은 이후 통증 호소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나 계속 약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원고의 통증이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손상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호소하는 통증이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손상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정신적, 심리적 요인과 이 사건 수술이 경합하여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