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66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수술 중 체위변경으로 경추 아탈구 야기하여 경추 운동제한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이증(小耳症)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2007.1.19.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2007.1.10. 전신마취 하에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③이후 의료진은 2007.1.15.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2007.1. 17., 1.19., 1.22., 1.26., 2.14., 2.26. 각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의뢰하였음. ④재활의학과 의료진은 2007.2.28.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산발적 사경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위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사경 증상이 지속되자 2007.5.21. 정형외과에 협진의뢰하였음. ⑥정형외과 의료진은 2007.5.28. 원고를 진찰한 후 경추부 단순방사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환추가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고, 제1경추(환추)와 제2경추(축추)의 정렬이 깨져 있으며, 가관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⑦원고는 현재 경추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정상운동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동적 운동이 가하거나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면서 목을 받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가 어려 더 경미한 외상에도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②가동연한 : 만 60세(2054.7.1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60,565,2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22,678원 ②향후치료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7,992,779원(79,987,965원×60%) (4)위자료 : 14,5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③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2,492,7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