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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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640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수지수술 후 건파열에 의한 굴곡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25. 음주 후 자신의 집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조각상을 손으로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부위에 우측 새끼손가락 안쪽 부위를 베이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원고는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우선 성형외과 수련의 B로부터 창상으로 인하여 벌어진 피부를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음. ②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교수 A는 2007.7.26. 위 수련의 B의 참여하에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우측 5번째 심수지 굴곡건 및 천수지 굴곡건의 봉합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원고는 2007.7.30.부터 2007.8.8.까지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소독 및 실밥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2007.8.13.부터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운동을 하도록 처방을 받았음. ④위 의사 A는 2007.8.28. 원고의 우측 5번째 심수지 굴곡건 및 천수지 굴곡건이 봉합되었던 것이 일부 흐트러져 재파열되었다는 진단 하에, 국소마취 후 우측 5번째 심수지 굴곡건 및 천수지 굴곡건의 봉합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2007.8.29.부터 2007.8.31.까지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진료를 받았고, 2007.9.3. 손가락 이상 증세를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⑥정형외과 교수인 C는 2007.9.6.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우측 5번째 심수지 굴곡건의 재봉합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⑦원고는 다시 재봉합술(4차 수술)을 받은 이후로도 위 손가락의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ㅅ병원으로부터, 2007.12.24. 우측 5번째 심수지 굴곡건 및 천수지 굴곡건 유착으로 진단받았음. ⑧원고는 결국 2009.1.19. 우측 5번째 수지 부분 강직이라는 병명으로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인 A 및 B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A나 B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건 봉합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 등이 그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C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