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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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47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성형수술 후 안면비대칭, 구개 장애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22. 성형외과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수술 부위, 방법 및 각 수술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음. ②피고는 2006.3.1.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기관 내 삽관에 의한 전신마취 후 각 부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위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6.3.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3.6. 코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3.8. 모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2006.4.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귀족수술로 부비부 보형물 삽입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약간 위치가 바깥쪽으로 변위된 것 같다고 상의하여, 결국 피고는 협측구를 통해 부비부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⑤원고는 2006.5.2. S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안면 비대칭, 좌측 안면부 감각저하, 좌측 코의 무감각, 좌측 측두골 부위 함몰, 전두부 및 비측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당시 S대학교병원에서의 신체검진 소견(PE)은 ‘①안면 비대칭 : 좌측의 함몰, ②구개 장애 : 입 벌리는 것이 어려움, ③전두부, 관골부위, 비측부의 통증, ④비첨부의 발적을 동반한 무감각, ⑤턱끝 신경 지배부위의 감각저하’이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위 원고에게 나타난 과색소 반흔 등은 지방흡입수술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각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의사인 피고가 환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그 증상에 대한 수술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술청원서에 각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