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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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588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팔자주름과 윗입술 주름 제거를 위한 쥬비덤 주입 시술 후 통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28.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팔자주름과 윗입술 주름 2개를 제거하기 위하여 코 주변에 있는 팔자주름에 쥬비덤 0.7cc를, 윗입술 주름에 쥬비덤 0.3cc를 각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그 후 원고가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쥬비덤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2009.6.19. 및 2009.7.24. 쥬비덤 제거약물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각 주입해 주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잘못 하였다거나 시술 이후 쥬비덤 제거약물인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잘못 주입하여 원고의 입술 주변이 늘어지거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극히 이례적이며, 추가적인 임상경과관찰기간으로써 약 1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위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그 주변피부가 늘어지거나 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시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연령 및 직업②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③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