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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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01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코 미세지방이식술 시행 중 지방주입에 의한 망막동맥 폐쇄로 실명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년 5월경 ㅅ성형외과에서 귀 연골 및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음. ②이후 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2009년 11월경 위 성형외과에서 기존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2010.11.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재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여 2010.12.16. 14: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원고는 위 수술 도중 피고에게 우안이 침침하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음: 피고는 피고 병원 인근 소재 ㄱ안과에 데리고 갔는데 위 안과에서 원고의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하여 12.16. 17:05경 원고를 G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음. ⑥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우안 안검하수, 우안 시력저하 증상에 관하여 지방색전으로 인한 우측 중심망막동맥 폐쇄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을 실시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우안의 시력은 상실하여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안면부에 성형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연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혈관분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부조직의 유착으로 혈관이 유동적이지 못하는 등 색전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연조직의 손상, 유착 여부 등을 살펴 손상된 연조직을 피하여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이전 수술부위를 피하여 주입을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주입한 자가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하여 망막중심동맥을 폐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 실명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의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색전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66.46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02,126,722원 (2)기왕치료비 : 1,589,5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2,601,404원(103,716,292원×70%) (4)위자료 : 34,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의 정도④기타 모든 사정) (5)*합계 : 106,601,4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