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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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2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 및 유방비대칭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한 후 유방확대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2009.4.22. 원고는 피고로부터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4.25.)한 후인 2009.4.27. 위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음: 소독 및 마사지를 받음 ④2009.5.21. 통증이 심하고 유방삽입물이 단단해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아콜레이트 30일치 처방을 받았음. ⑤현재 원고의 양쪽 유방은 비대칭 및 구형구축이 진행된 상태로 Baker 분류상 Ⅳ급에 해당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난 구형구축 및 유방 비대칭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원인은 혈종, 지속적인 무증상 감염, 보형물의 내용물 등 다양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원인이나 발생 기전은 보고되고 있지 않은 점,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구형구축이고, 구형구축으로 인하여 유방의 통증 및 삽입한 실리콘 백의 위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원고의 양쪽 유방의 비대칭 및 구형구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위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인 수술에 관한 설명,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기재된 서식을 보면, 모두 단순히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을 피고의 직원인 A가 일괄적으로 원고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②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위 피고를 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피고 의원을 운영하여 온 점③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의 내용 및 그 정도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