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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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96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술 후 통증 등 후유증 호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A로부터 가슴 확대술을 시술받은 부위에 대한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2007.5.23. 기존 수술 부위를 이용해 당초 있던 생리식염수 주머니를 제거하고 다른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 시술을 하였음. ③그 후 원고가 위 보형물이 파손되었다고 호소하여 2010.10.23. 보형물을 제거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바, 원고가 종전에 다른 의사로부터 가슴확대술을 받았던 점, 원고가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염증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였던 점, 이 사건 시술은 새로운 시술이 아니라 기존 수술 부위를 절개하여 단순히 보형물을 교체하였던 것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위 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