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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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813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함몰 유두 복원술 시술 후 유두 괴사 및 감각 손실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16.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코 주변 융기술과 양쪽 유방의 유두 함몰 교정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11.7.26. 오른 쪽 유두 함몰 교정술을 시행한 유두 주위의 피부 변성으로 인해 2011.8.5.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유두가 괴사되어 소실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과 같은 함몰 유두 복원 수술시 혈류 부전으로 인한 유두 괴사 및 감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유두 함몰 교정술 당시 마취제를 과다 사용하여 혈류가 차단되었고 그로 인해 괴사가 발생해 원고 우측 유방의 유두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된 위와 같은 악결과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0,000원 ②향후치료비 : 3,043,464원 (3)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성별 및 나이, 관계②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③유두 손실과 반흔 및 변형이 여성의 신체 미용으로서 차지하는 비중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4)*합계 : 15,693,4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