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12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악(사각턱축소)성형술 시술 후 감각이상 및 통증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12.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양측 하악 우각부 성형술(사각턱 축소수술), 안면거상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양측 하악 우각부 성형술 이후 아랫입술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 아랫입술과 잇몸을 중심으로 감각이상, 불편감, 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호소하였음. ③2011. 9월경 실시된 치과 검사상 원고는 하순이 우측으로 편위되며 좌측 이부 및 하순 주변 부위에 감각이상, 통증 등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수술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피고의 숙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유증은 위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원고의 체질적 또는 심리적 소인에 따라 통증이나 후유증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아랫입술, 잇몸, 신경손상, 운동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6.78% ③금액 : 6,035,24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84,533원 ②향후치료비 : 1,923,6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660,408원(10,943,440원×7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연령, 직업②이 사건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③치료 경과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2,660,4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