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91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볼살과 턱살의 축소를 위한 지방융해술 시술 중 안면신경을 손상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30.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볼살과 턱살의 축소에 대하여 상담하였음. ②피고는 2006.4.4. 원고에게 수면마취하에 우측 안면부(볼)에 4,000J의, 좌측 안면부(볼)에 4,500J의 레이저를 조사하고, 턱에 3,000J의 레이저를 조사하는 지방융해술을 하였음. ③위 시술 후 원고는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2006.4.6.부터 4.21.까지 피고로부터 초음파시술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2006.5.23. G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안면신경전기생리학적검사결과 안면신경손상소견을 보였음. ⑤그 후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07.5.29. 안면신경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레이저를 과다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을 주장하는바, 위 원고에 대한 안면신경전도검사와 바늘근전도검사 결과에서 우측 입주위의 진폭이 3666.7이고 좌측 입주위의 진폭이 2410.0로 좌측 하악신경 가지의 진폭이 우측보다 조금 작았고, 바늘 근전도검사에서는 이상한 자발적인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눈 깜빡이는 반사작용은 상대적으로 정상소견을 보여 좌측 안면신경병증이 거의 회복 단계에 있으며 안면마비는 HB grade I으로 정상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위 시술을 함에 있어 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을 함에 있어 레이저 조사에 따른 일시적 안면신경손상·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환경②이 사건 시술에 이르게 된 경위③원고가 위 시술 후 수년 동안 안면신경병증으로 고통받아왔던 점④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