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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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69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술을 위한 국소 마취 중 심실빈맥 및 의식상실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경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로부터 코성형 재수술을 받기를 원하였음. ②원고의 위 코 수술을 시작하기 전인 2009.9.14. 16:55 원고의 심박동이 190회/분으로 상승하여 피고는 수술 및 투약을 중지하고 안구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③9.14. 16:59 피고는 원고에게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앰부 배깅을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④원고는 2009.9.14. 17:14 ㅅ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17:29 당시 원고는 기도삽관이 되어있는 상태였음: 의료진은 원고의 상심실성 빈맥 치료를 위해 아데노신을 주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제세동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위 의료원의 병실 사정 때문에 S병원으로 이송되었음: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약제(마취제;리도카인 포함)에 의한 과민반응이나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⑥원고는 위 S병원에서 2009.9.30.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미만성 뇌연화증,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심한 인지기능 장애 및 운동장애 소견을 보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리도카인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리도카인 투여 당시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반응 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이 응급구조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에 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과 제세동기를 구비하고 있는 성형외과의원도 일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병원과 같은 개인 의원은 위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 의원인 피고 병원에서 제세동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법률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