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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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42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 |
| 사건요약 | 피부이식술 후 조직괴사로 하지 절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20.경 1년 전부터 있었던 우측 족관절부 및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며 ㅂ병원에 내원하였음: 족관절 불안정증, 족관절 내측 충돌증후군, 족저 근막염 등의 진단을 받음. ②2008.9.1.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2.로부터 관혈적 인대재건술, 관절경적 골극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2008.9.16.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2008.11.29.경 ㅅ병원에 내원하였음: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의 외측은 위 수술로 인한 창상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음: 의료진은 11.30.경 원고의 위 창상 부분의 변연절제술을 시술한 다음 봉합하였음. ④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6.1. 원고를 S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⑤원고는 2009.6.8.경 S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우측 발목 상처의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우측 팔의 측외피판을 이용한 유리피판 재건술을 시술 받았음. ⑥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2009.6.13.경부터 원고의 우측 발등 쪽 피부가 괴사하는 소견이 보여, 2009.6.16.경 우측 발등 쪽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였고, 2009.6.26.경부터는 진공폐쇄드레싱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위 대학병원을 퇴원한 후인 2009.8.2.경 앞의 ㅅ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진찰결과 원고의 우측 발등 부위에 이식한 피부가 괴사하여 족부의 신전건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였음. ⑧ 2009.9.4.경 원고가 다시 S대학병원에 내원할 당시, 발가락이 괴사하고 발등피부가 부족하며,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뼈와 건이 노출된 상태였음. ⑨원고는 2009.9.8.경 ㅅ병원에서 우측 경골 원위부의 1/3 지점에서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ㅂ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혹은 발등 내부의 괴사를 나타낼 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 우측 발등쪽 피부의 괴사 소견이 처음 나타난 것은 원고가 위 ㅂ병원에서 퇴원한 때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때인 점 등을 볼 때, 피고2.가 원고를 진료할 당시 발등 내부의 괴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1. 대학병원의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위 피고 대학병원이 정형외과가 아닌 성형외과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위 의료진이 유리피판 재건술 후 수술부위에 붕대와 거즈, 패드를 사용하여 압박드레싱을 한 사실을 볼 때, 이와 같은 드레싱 제재 및 방법이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내용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1. 및 피고2.에 대한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