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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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75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 높이 성형수술 후 반흔 및 안면근육 이상 등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종전에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코 부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2006.4.4.경 다시 내원하여 위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6.9.13. 피고 의원에서 얼굴 양옆 부위 등의 안면거상수술을 받았고, 2007.7.12. 코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음. ③그 후 2010.4.28. 코 밑에 위치한 반흔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2010.11.경 위 안면거상수술로 인한 수술자국을 없애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종전에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증세 및 호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하고 시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수술로 인한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