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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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2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악축소술 시행 후 안면비대칭 및 안면 비심미성 등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경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1.에게 하악축소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7.14.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4.에게 하악축소술과 함께 필요한 교정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원고는 7.31. 피고 성형외과에서 피고1.로부터 3차원 하악축소술을 시행받은 후 8.3. 피고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4.에게 진찰을 받고 8.31.경부터 2008.3.경까지 교정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위 교정치료를 받다가 2007.6.15. S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검진 및 얼굴, 두부계측방사선사진 촬영 검사를 한 결과 7. 11. 우측 하안면부가 좌측 하안면부에 비해 풍융한 소견을 보여 안면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음. ④원고는 2010. 12. 31. 자각적 증상으로 양쪽 턱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 왼쪽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심함, 아랫 입술과 잇몸 점막의 감각이 둔함, 오른쪽 입 천장이 계속 딱딱한 느낌, 안면부 비심미성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개구량, 치아 생활력 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간헐적인 관절 잡음이 있으며 안면부 하악 부위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성형외과 의료진인 피고1.,2.에 대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진단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위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을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원고의 안면부 감각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의 외관이 비심미적으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에서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술기상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지나친 교정에 따른 비대칭이나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들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지나친 교정에 따른 비대칭이나 안면신경의 손상 가능성,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경위 및 수술 결과③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