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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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9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 후 눈꺼풀 처짐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 2008.11.7.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2008.11.18. 우측 상안검 성형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후 현재 외측 일부의 쌍꺼풀이 소실되고 수술 후 이차적인 눈썹 하강에 따른 눈꺼풀의 처짐이 남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막연히 피고에게 수술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피고의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노인성 안검의 쌍꺼풀 수술 후 2차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로 일차 상안검 성형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막미란, 건선안증후군, 공황장애 등이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의 주장을 살펴 보면, 원고는 수술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쌍꺼풀의 소실 및 눈꺼풀의 처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