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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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245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암 추적검사로 암전이 진단 못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7.29.경 피고 병원에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2009.7.17.과 7.30. 실시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위암 복막 전이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항암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항암치료를 받기 거부하고 2009.7.31. 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망인이 퇴원한 이후 3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암 표지자 수치는 증가하였으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복부 외 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뼈 스캔이나 양전자 단층촬영은 하지 아니하였음. ③이후 망인은 2010.7.2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망인의 연명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위암 4기로 말기 암 환자였는데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암이 복막으로 전이하여 항암치료를 받도록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외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이전에 병이 발견되었던 부위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우선하여 검사하게 되는데 추적검사시 새로이 전이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사가 진단상 과실을 범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연명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