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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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43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술 시행 후 반흔 구축 및 비대칭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경 코 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후 미용적 효과의 불만족으로 이유로 2009.12.30.경 피고가 운영의 ㅁ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비중격과 비익연골 사이를 귀 연골 이식편을 이용하여 코끝에 삽입하는 내용의 비중격 연장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2010.1.12. 원고의 코 안쪽의 봉합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실밥을 제거한 다음날부터 원고의 콧구멍에서 노란 고름이 나왔음. ③피고는 2010.2.3. 수면마취 하에 원고의 코 안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처치를 하여 고름이 빠져 나오록 하였다가 2.22.에는 이를 제거하였음. ④피고는 2010.3.10. 원고와 사이에 위 수술로 인한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무료로 재수술을 해 주되, 그와 별개로 780만 원(기왕치료비 28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무균 처치 소홀과 감염 처치 소홀 등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만 세프라딘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수술 이후 5일간 아무런 항생제를 처방하지 아니한 점, 배액관을 삽입한 후 원고의 뚜렷한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데도 3주 정도가 경과할 동안 그대로 둠으로써 감염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감염이 치유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삽입된 보형물을 6주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제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현재의 임상의료의 수준에 반하여 이 사건 수술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한 처치나 경과 처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감염에 따른 반흔 구축이라는 악결과를 초래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감염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기왕에 받은 코 성형술로 인하여 코 조직의 반흔 형성이 보형물이나 연골 이식의 생착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8,039,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7,235,640원(8,039,600원×9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③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12,235,6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