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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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51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필러 주입술 중 안면동맥에 필러 주입으로 인한 조직 괴사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필러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하여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음: 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 코의 오른쪽 상처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을 호소함. ②원고는 증상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2009.10.6. 오후에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고, 10.7. 피고는 위 상처부위를 절개하여 시술한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③그 뒤 원고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인 2009.12.16. 상처부위의 딱지를 제거한 후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미국의 St병원에서 총 4차례에 걸친 forehead flap 수술(콧구멍 부분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안면부에 길이 11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2cm, 폭 0.5cm의 선상반흔 1개, 길이 5cm, 폭 0.6cm의 비후성 반흔 1개가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일째에 통증과 열감을 호소했고, 5일째에 괴사가 보인 점,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주변부의 염증증상,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 손상이 동반되었을 텐데 원고의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고,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를 주입하는 위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위 피부 괴사 등은 피고가 원고의 안면동맥 내로 필러를 주사한 과실로 필러가 혈관을 타고 가 말단부 영역의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뒤늦은 내원이 원고의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흉터, 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39.13년(2048.11.7.까지)/ 가동연한 : 60세(2023.10.1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2010.9.1.~2022.10.11.)/ 60%(2009.10.1.~2010.8.31.) ④금액 : 36,828,6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433,308원 ②향후치료비 : 4,383,76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561,907원 (4)책임제한 ①비율 :50% ②금액 : 46,103,819원(92,207,638원×50%) (5)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치료경과④기타 제반 사정) (6)*합계 : 61,103,8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