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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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2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관골 축소술 중 골절편의 불안정한 고정으로 부정유합 등 합병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관골 비대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09.9.15. 피고로부터 양측 관골 축소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원고는 2009.9.15. 09:00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피고는 11:00경 원고에게 수면마취를 한 후 원고의 구강 내에 0.5㎝의 최소 절개 부위를 만들고,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양측 관골을 절골한 이후 수술용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2009.9.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9.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수술 부위에 소독을 받았으며, 피고는 9.25. 원고의 구강 내 봉합사를 제거하고, 원고에게 몰딩을 시행하였음. ④원고가 2010.3.17.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엑스레이 촬영 후 극도로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도록 설명한 후 2010.6.25.까지 수술의 경과를 관찰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수술 부위의 부정유합 및 비유합, 하방변위가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 전치부 개방교합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저작장애 및 개구장애, 개폐구시 우측 중안면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인 관골 축소술은 미용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위 악골 및 해부학적 구조물의 기능에 저해가 될 정도로 많은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관골의 평가를 충분히 하여 하악골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정도의 수술계획을 잡아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관골 골편을 수술용 와이어로 고정함에 있어서는 관골 골편의 위치가 정확하게 고정되는지, 골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의 접촉면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고정 후에는 이동이 없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수술 당시 골절편을 과도하게 이동하고 불안정하게 고정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행한 수술계획 및 수술과정의 골 고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 골절편이 과하게 내측으로 이동되어 기존 골과의 접촉면이 작아져 골유합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불안전한 고정으로 인하여 골편이 움직여 불유합이 발생하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가 입은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불유합은 수술적 요인과 조기 저작근의 사용, 외부 충격 등 수술 후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안면 항목 중 Ⅰ. 악의 골절 - A. 부정유합 및 Ⅱ. 측두하악관절의 강직 ②기대여명 : 53.22년(2062.11.21.까지)/ 가동연한 : 60세(2040.2.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60%(2013.9.7.~2040.2.21.)/ 25.30%(2009.15.~2013.9.6.) ④금액 : 33,994,26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73,335원 ②향후치료비 : 39,632,91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5,090,363원(78,700,519원×70%)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연령, 성별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치료경과④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80,090,3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