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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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39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외안각 고정술 및 지방이식술 시행 후 비대칭 및 흉터 등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9.경 ㅅ산부인과에서 양쪽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고 그 시술에 만족하지 못하여 2009.11월경 같은 병원에서 필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원고는 그 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 등을 느낌. ②원고는 2009.12.5. 위 증상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외안각고정술 및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피고는 2009.12.5. 원고에게 위 외안각고정술을 시행하고, 엉덩이 지방 43cc를 채취하여 이마, 앞 광대, 눈 밑 등에 지방을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④현재 원고에게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의 비대칭 등의 증상이 경미하게 보이지만, 양쪽 눈의 비대칭은 정상범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양쪽 눈의 흉터는 미세한 선상흔이 남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현재 원고에게 경미한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의 비대칭 등의 결과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과실 또는 위 결과와 피고의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외안각고정술 및 지방이식술과 관련된 각 수술설명 및 신청서에 위 각 수술의 내용과 그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밑줄, 가필 등의 흔적이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각 수술설명 및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위 각 수술을 신청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위 외안각고정술 및 지방이식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