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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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13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 후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로 인한 통증 등의 합병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유륜주위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이후 유방의 염증, 통증치료를 위하여 2009.5.15.부터 2010.2.22.경까지 ㅇ의원을 포함한 3곳의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오른쪽 유방에 흉터 구축 및 피부 괴사로 인하여 유방의 형태를 거의 소실하였으며 지속적인 작열감 및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쪽 가슴에 통증 및 발열, 다량 출혈로 인한 빈혈증상이 나타났으며 수술 후 12일째 되는 때에 오른쪽 유륜주위 절개부분에 피부가 검게 변하여 세포가 괴사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위 수술 당시 절개한 유륜주위 부분이고 수술 이후 12일 만에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달리 이 사건 수술 이외에 원고의 수술부위에 괴사가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피고1.은 이 사건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륜주위를 과도하게 견인하였고 주변 혈관 등 조직을 손상시킨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1.은 위 괴사로 진단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코젤백을 가슴 안에 삽입한 상태로 방치한 후에야 비로소 코젤백을 제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후 부작용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1.은 원고에게 수술과정, 수술 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1.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 증상은 이 사건과 같은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으로 그러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이창의 책임비율은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부상 ②기대여명 : 39.04년(2048.1.21.까지)/ 가동연한 : 60세(2023.9.8.까지)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90,230원 ②향후치료비 : 19,475,26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682,749원(25,365,498원×50%)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②원고의 나이③재산 및 교육 정도④피고의 이 사건 수술에서의 과실 내용,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원고가 통원치료한 기간, 횟수⑥악결과가 발생한 부위와 내용 및 정도⑦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32,682,7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