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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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54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유아의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진단지연(오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7.3.29. 기침시 천명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고1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007.3.29. 내원 당시 망아의 체중은 13.5㎏이었고, 청진시 천명과 수포음이 들렸으며, 흉부 X선 촬영 결과상 양측 폐엽에 전반적으로 음영이 증가되어 폐문을 중심으로 기관지 주위에 미만성으로 산재된 침윤이 관찰되었음. ③2007.4.30. 식욕부진이 지속되고, 2㎏ 정도 체중이 감소하자 피고1 의료진은 천식성 기관지염 또는 폐섬유화증으로 추정진단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망아를 입원시킴. ④2007.5.2. 망아는 전반적으로 활동력과 식욕이 좋지 않고, 흉부 X선 촬영 결과 양쪽 폐침윤이 관찰되었으며, 피고1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흉부 HR CT촬영, 폐생검 등의 추가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망아의 보호자들이 타병원으로 전원하기를 원하였음. ⑤망아는 2007.5.3. 전원하기로 한 피고2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에 피고2 의료진은 위 피고1 대학교병원의 진료경과와 위 신체검진결과를 바탕으로 간질성 폐질환, 천식, 결핵으로 추정진단하고 망아를 입원시켰음. ⑥피고2 의료진은 2007.5.4. 망아의 보호자들에게 망아의 상태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중환자실치료와 인공호흡기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망아의 폐상태에 비추어 기흉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흉 발생시 흉관삽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 ⑦망아는 2007.5.7. 14:45경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동되었음. ⑧2007.5.8. 01:00경 호흡수가 75회/분으로 빨라지고, 05:20경 시행한 흉부방사선촬영결과 광범위한 기흉 소견을 보였음. ⑨망아의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2007.5.8. 10:20경 기도삽관을 하였고, 기도삽관 시행 후 서맥이 발생하며 자가호흡이 없어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투약하였음. ⑩망아는 별다른 증세 호전 없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7.5.31. 10:0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30%대까지 감소하고, 결국 21:00경 선행사인 간질성 폐질환(의증), 직접사인 기흉,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천식성 기관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증상에 개선이 없었고, 망아에 대한 흉부 X선 촬영 결과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왔으며, 영상의학과 의료진도 위 검사결과에 기하여 비침습적으로 간질성 폐질환을 감별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흉부 HR CT 검사를 권유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1 대학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만연히 천식성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간질성 폐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흉부 HR CT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으로 간질성 폐질환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아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피고1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에 따른 기흉,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망으로 말미암아 망아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간질성 폐질환을 가진 환아의 예후는 매우 다양하나 사망률이 20% 정도에 이르는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1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37,488,69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1,516,580원(138,388,600×0.3) (4)위자료 : 34,000,000원(참작 : ①망아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망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8,123,290원) (6)**합계 : 76,146,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