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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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148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담뱃불에 의한 반흔 제거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반흔 및 흉터가 확대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왼쪽 팔등부위에 이전에 담뱃불로 지진 폭이 약 5㎝ 가량인 9개의 반흔이 있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8.12.17. 피고가 운영하는 ㅍ성형외과의원에 방문하였음. ②원고는 2008.1.25. 피고로부터 9개의 반흔 중 윗부분의 6개를 2개씩 연결하고, 손목쪽의 2개를 1개씩 묶어서 각 절제하고 그 사이 피부를 피판으로 돌려 봉합한 후 스테이플러스로 고정하는 형태의 시술을 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2008.1.26., 1.28., 1.30., 2.4., 3.4.까지 피고로부터 위 시술에 대한 처치를 받았음. ④원고는 위 시술 부위가 가끔씩 가렵고 따끔거리며, 붉은 색으로 부어오르는 형태의 반흔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반흔성형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로서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좀 더 세밀한 주위를 기울여 반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술 상의 미숙 등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반흔이 남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전에 이미 반흔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반흔은 원고의 체질, 수술의 횟수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6,09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263,000원(6,090,000원×70%) (4)위자료 : 4,000,000원(참작 : ①원고가 위 시술 이후 사회생활 등에서 여러가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의 나이, 성별③장해의 부위와 정도 ④그 밖에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 (5)*합계 : 8,263,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