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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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20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조직검사 시행없이 신경초종에 대한 신경절제술 시행으로 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경부터 좌측 손목에 만져지는 것이 있었고 통증은 없었으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종물의 움직임이 있자, 2007.1.경 ㅎ의원에 내원하였음: 양성 지방종양이라는 진단 하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의뢰서를 작성받아, 2007.1.5. 16: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소속 의사 A는 당일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원고의 주증상인 좌측 손목의 통증 없는 종물에 대하여 사지의 피부 밑 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을 의심하였음: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손목 부위에 1.03×0.83㎝ 결절이 확인되어, 추정진단명으로 결절종 또는 양성 지방종으로 판단하였음. ③위 A는 1.5. 17:00경 ‘제1범위 - 길이 5㎝ 이상 근육’이라는 수술명하에 환자인 원고 및 보증인인 원고의 동생으로부터 각 수술승낙서에 서명 및 지장을 받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위 A는 1.6. 10:00경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진단명 ‘신경종’으로 하고, 수술소견으로 척골신경내 종물 관찰되었고, 수술방법으로는 전신마취 하에 유착된 주위 연부조직에서 척골신경을 유리시킨 후 종양물을 완전제거하고, 그 결손부의 신경 양단을 당겨서 신경 봉합술 및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1.1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제2차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1.16. 좌측 손목 부위의 작열통, 손가락 시린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원고는 그 후로도 2009.2.13.까지 ㅅ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서 척골 신경의 완전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29%로 평가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 병원의 의사 A는 위 제1차 수술 후인 다음날에 원고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도 없이 마치 말초신경의 악성종양(신경초종)인 환자에게나 시행할 법한 신경절단술인 제2차 수술을 성급히 시행한 것은, 위 A가 제2차 수술을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고, 그 수술 시기의 선택 및 방법 등에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위 A의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위 A는 정밀한 진단 방법 없이 광범위하게 신경종 혹은 악성 암으로 추정 진단에 따른 설명으로서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원고나 그의 아들에게 신경 손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결과로 보이므로 당시의 수술동의서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인 위 A의 제2차 수술과정에 있어서의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완전박리가 어려운 경우는 신경손상을 줄 수 있어 수술 전 없었던 신경장애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좌측 수근 관절부 1B-3-b-(2)-3적용, 척골 신경의 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29.61년/ 가동연한 : 만 60세(2011.4.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9%(영구) ④금액 : 18,759,116원 (2)기왕치료비 : 2,824,74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267,091원(21,583,864원×8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연령, 직업②가족관계③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④설명의무위반의 정도⑤이 사건 제반 사정) (5)*합계 : 27,267,0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