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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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85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방분해주사(HPL) 시술 후 허벅지 흉터 등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다리 허벅지 비만으로 인해 2009.1.8.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피고1.과 상담한 후 지방분해시술(HPL 시술)을 받았음: 그 후 원고는 2010.6.23.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3.에게 총 29회에 걸쳐 HPL 시술을 받았음. ②2010.6.23. 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직후 바로 시술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올랐고, 그 후 부종과 감각저하가 지속되다가 2010.6.30. 수포가 발생하였음. ③그 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2010.7.9.과 2010.7.16. 2회에 걸쳐 ‘전신마취 하에 죽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부 및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고, 2011.7.23. 퇴원하였음. ④현재 원고의 우측 무릎 위 허벅지 부위에는 큰 흉터와 함께 피부 및 피하지방 제거로 인하여 움푹 패인 자국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인 피고3.에게 위 시술을 만연히 맡긴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사인 피고1.에게는, HPL 시술이 그 동안 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연히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시술 당시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피고1.이 직접 원고를 진찰한 후 피고3.에게 그 시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3.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위 시술을 포함하여 피고 병원에서 지방분해주사 시술(HPL)을 받을 당시 위 지방분해주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HPL 시술은 현재 많은 의원급에서 행해지는 방법으로서 그 부작용이 그리 많이 발생하는 시술방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허벅지 흉터, 외모 추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15% ③금액 : 없음(※금액은 위자료에 반영함)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0,930원 ②향후치료비 : 10,149,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9,234,612원(10,260,680원×9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원고가 IBM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점②원고의 나이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