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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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968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팔과 허벅지에 대한 지방흡입술 시행 후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10. 피고로부터 팔과 허벅지에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②위 시술 후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08.12.경 원고가 위 시술 부위에 발생한 피부의 불규칙함과 당기는 현상이 나타났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바, 먼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비 상당액을 환급받으면서 위 시술과 관련된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수술비 4,000,000원을 환불받으면서 추후 민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