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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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548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후 경과 관찰 소홀로 급성출혈 및 빈혈 등 합병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2009.7.6. 복부 부위에 투메슨트 용액 3,500cc를 주입하여 4,600cc를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7.25. 양쪽 허벅지 부위에 투메슨트 용액 5,000cc를 주입하여 6,500cc를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③피고는 시술 당일인 2009.7.25. 24:00경 원고가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자 피고 의원 회복실 겸 피부관리실에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만 남겨둔 채 퇴근하였음. ④원고는 2009.7.29.부터 2009.8.18.까지 ㅎ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양측 하지 초음파 검사상 지방흡입술 시행 부위에 혈종이 차있고 이로 인한 감염으로 고열 증세를 보였음. ⑤원고는 급성 출혈 후 빈혈로 위 ㅎ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9.8.18. 퇴원하였고, 2009.8.24.부터 2009.9.24.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지방흡입술 시술 전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시 혈관, 림프관 손상을 방지하여 시술하여야 하는데도 부적절한 두께인 흡입관을 사용하여 과도한 지방흡입을 시행한 결과 과다 출혈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에게는 과거 병력이나 특별한 가족력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술 후 지방흡입술로 인한 급속한 과다출혈, 지방색전증 등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니고 위 시술 중과 시술 후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의료과실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관찰 및 전원조치 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의 보호자가 피고를 찾아가 원고의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을 경우 원고에 대하여 헤모글로빈 수치 및 생체 활력 징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 적절히 전원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간호사 2명만을 원고가 거주하는 모텔로 보내어 수액 주사만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의 증세를 악화시켜 결국 원고는 급성출혈 후 빈혈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던 바,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 사건 시술 후 지혈 등을 위한 압박복을 착용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금액 : 7,042,590원 ②세부 내용 없음.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634,072원(7,042,590원 × 80%) (3)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시술 경위 및 결과③원고가 입은 합병증 부위 및 정도④치료기간⑤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금액⑥설명의무 위반 정도⑦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0,634,0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