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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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차례에 걸친 유방성형술 시행 후 열감, 염증, 함몰 등 합병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21. 피고1 병원에서 피고1.로부터 배꼽을 통한 내시경으로 근육하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07.10.4. 원고가 가슴 부위가 계속하여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자, 피고1.은 유방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음.(2차 수술) ③그 후 원고는 피고2 병원에서 피고2.로부터 2008.11.5. 유륜절개술로 근육하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④원고는 위 3차 수술 후 계속하여 양쪽 유방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자 피고2.는 2008.11.20. 근육하 유방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하 유방재성형술 및 박리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⑤피고2.는 원고에게 유방에 열감이 있어 염증을 의심하고 2009.4.3.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5차 수술) ⑥원고는 현재 가슴 피부유착 및 연부조직 함몰 상태이고, 호흡시나 팔을 올린 자세 혹은 누운 자세에서 가슴 및 유방하 주름부위의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에 대하여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위 피고1.의 원고에 대한 1, 2차 수술 및 그 이후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유방성형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은 수술 후 상식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증상으로 이에 관한 기재를 수술동의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1.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2.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바, 위 피고2.의 원고에 대한 3 내지 5차 수술 및 그 이후 치료 과정에 있어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2.는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방법 및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합병증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으며, 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2.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1.,2.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