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25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눈 밑 지방주입술 시행 후 피부 구축현상 등 합병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5.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눈꺼풀이 쳐져 있고 눈 밑이 꺼져 울퉁불퉁한 상태 또는 이른바 다크서클이 있어 피고로부터 눈 밑에 지방을 넣는 지방주입술을 권유받았음. ②원고는 2000.5.29. 피고로부터 눈 밑에 지방을 넣는 지방주입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③원고는 위 수술 후 왼쪽 눈 아래쪽의 지방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약간 불록하게 되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피고는 2001.5.경 원고에게 왼쪽 눈 밑 지방 제거술을 시술하였음.(2차 수술) ⑤그 후에도 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눈 아래쪽이 쭈글쭈글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2002.10.25., 11.20., 2003.2.4. 세 차례에 걸쳐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무료로 시술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우선 피고병원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눈 아래 부분에 심한 흉터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 양쪽 눈 아랫부분을 여러 번 잘라내는 수술을 한 결과 장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수술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수술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수술 후 구축현상으로 인하여 피부가 당겨질 수 있고, 아래 눈꺼풀이 표면이 미세하게 균일하지 않게 되거나, 아래 눈꺼풀이 함몰된 모양으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설명하고, 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책임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워자료 : 85,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직업, 환경, 관계③이 사건 합병증 내지 후유증의 정도 및 그 발생 경위④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⑤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