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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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1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이마확대술 등 시술 후 붕대압박에 의한 이마피부 괴사 및 염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년 또는 2003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 2009.3.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검하수로 인한 눈매교정, 보형물을 이용한 이마확대술, 코재수술, 턱묶기 수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9.3.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음: 피고는 수술 후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음. ③피고는 2009.4.2. 내원한 원고에 대한 드레싱 과정에서 붕대를 감았던 이마 부위 양측에 피부괴사와 염증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상처 소독 및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를 한 후 지속적으로 상처소독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피부괴사 부위가 낫지 않아 2009.5.7. 이후부터 피고 병원이 아닌 타 성형외과 의원과 S병원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괴사된 수술창상 부위 치료 및 치료 이후 발생한 피부변색과 흉터 제거, 탈모 등에 관하여 장기간 치료 및 관리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이마 좌, 우측에 각각 추형반흔이 있고, 이마에 외상성 탈모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술기부족 또는 붕대로 수술 부위를 과하게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부위의 피부괴사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떠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방법,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통증을 느꼈을 때 조기 내원을 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과 전화상담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 스스로의 신속하지 못했던 대처가 원고의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반흔, 부상 ②기대여명 : 55.52년(2064.9.21.까지)/ 가동연한 : 60세(2039.6.1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2011.9.1.~2039.6.17.)/ 60%(2009.3.30.~2011.8.31.) ④금액 : 71,502,98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465,207원 ②향후치료비 : 9,178,36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4,687,931원(91,146,553원×6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치료경과④기타 제반 사정) (5)*합게 : 64,687,9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