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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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48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미백 시술을 받은 후 안구건조증 등의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눈미백시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시술 이후 색소침착, 육아종 형성 등으로 피고 의원 및 Y대학교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안구건조증과 결막 육아종으로 인한 충혈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임상의학 수준에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사건 시술을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하였고, 또한 위 시술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로부터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민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