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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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079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검사시 불충분한 검체 채취로 림프종의 진단을 하지 못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속이 쓰리고 흑색 변을 보는 증상이 있어 2010.8.16. 피고 센터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음: 피고는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단순 염증 소견이 보인다고 알려주었음. ②이후 원고는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2010.10.31. E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010.11.5. S대학교병원에서 각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은 후 미만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조직검사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단 2개의 조직만을 떼어내었고, 원고의 임상경과와 위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소견상 원고의 림프종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 탓에 원고로 하여금 림프종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 센터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면서 더 많은 조직을 떼어낼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임상경과나 위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소견에 의하여 림프종을 진단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