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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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34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수술 중 체위변경으로 경추 아탈구 야기하여 경추 운동제한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이증(小耳症)에 대한 수술을 위하여 2007.1.19.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2007.1.10. 전신마취 하에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았음. ③이후 의료진은 2007.1.15.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2007.1. 17., 1.19., 1.22., 1.26., 2.14., 2.26. 각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의뢰하였음. ④재활의학과 의료진은 2007.2.28.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산발적 사경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위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사경 증상이 지속되자 2007.5.21. 정형외과에 협진의뢰하였음. ⑥정형외과 의료진은 2007.5.28. 원고를 진찰한 후 경추부 단순방사선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환추가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고, 제1경추(환추)와 제2경추(축추)의 정렬이 깨져 있으며, 가관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⑦원고는 현재 경추의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사실관계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76640)을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등이 더하여져 사경 증상의 악화로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며, 이로써 원고에게 목의 운동에 제한을 받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인 소이증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운동범위 제한이 쉽게 발견되지 못한 점, 위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가 어려 더 경미한 외상에도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제1,2 경추부,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64.69년(2071.8.11.까지)/ 가동연한 : 60세(2054.7.1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73,873,9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22,678원 ②향후치료비 : 4,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5,977,977원(93,296,629원×60%) (4)위자료 : 14,5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치료기간⑤감수성이 풍부하고 성격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0,477,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제1심 판결 인용 금액: 62,492,77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