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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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526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코 실리콘 보형물 제거술 후 감각 이상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2. 피고가 운영하는 ㅇㅇ의원에서 피고 김영호로부터 눈 밑 주름 제거 수술 및 이른바 귀족수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2.18. 원고가 코 옆 양측에 보형물을 삽입한 이후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가, 3.2. 코 옆 양측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③원고는 2010.4.14. ㄱ병원에 1달 전부터 얼굴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음: 4.26. 위 ㄱ병원에 다시 우측 코 옆 부위 경결(硬結)감과 부종을 원인으로 내원하여 치과에서 구강 내 누공을 통해 안면부로 함입된 노란색 거즈 일부와 주위 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우측 윗입술 부위 감각 둔화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콧속에서 나온 노란색 거즈는 이 사건 수술이나 코 옆 양측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시 삽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한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이나 실리콘 보형물 제거 수술 이후 위 노란색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여 원고의 콧속에 아무런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명백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524,7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524,720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장해가 아직도 상당한 정도로 불편감이 남아있는 점②원고가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점③원고가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자신이 종사하던 한식점업 경영에 매우 큰 지장을 받게 되었던 점④그밖에 여러 사정) (5)*합계 : 10,524,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