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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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71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수술 중 체온유지 위한 온풍기 사용으로 화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21. 피고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1.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음: 위 수술 도중 원고의 체온유지를 위해 피고 의원 의료진이 가동한 온풍기에 의하여 원고는 체표면적의 7%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었음. ②원고는 2009.2.21.부터 3.28.까지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위 화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9.3.30.부터 5.4.까지 ㅎ병원에 입원하여 무균적 화상치료를 받았음. ③2011.9.7.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 수부 4번째 손가락에 선상반흔과 반흔구축 및 통증이 있고, 신체 여러 곳에 비후성 반흔 및 탈색소 반흔 등이 존재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진료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화상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피고들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지방법원(2011금제44×호)에 8,000만 원을 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공탁금 중 지연손해금 7,056,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중 72,556,559원은 위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원금에 각 충당되어 위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