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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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4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 부위 흉터제거술 후 비후성 흉터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의 병원에서 2010.6.9. 원고의 왼쪽 귀 뒤쪽 피부를 오른쪽 눈 흉터 부위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위 수술 후 약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0.9.경 피고의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대한 흉터 레이저 시술을 추가로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오른쪽 눈 부위와 왼쪽 귀 뒤쪽에 비후성 흉터가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흉터 절제술 등이 필요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이 사건 수술 및 레이저 시술에 있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부이식수술 이후 흉터를 완화시키기 위한 레이저 시술은 통상적으로 1-2개월 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점, 피부 이식 후 이식한 피부 생착이 확인된 후 3주 후 시행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눈 앞 부분은 피부이식술을 하기에 부적합한 부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면서 수술 부위의 살을 뜯어지게 하였다거나 현재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에 남아 있는 흉터가 피고의 이 사건 수술 및 레이저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위 수술 전에 수술과 관련하여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한계, 과도한 흉터, 피부 괴사 기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