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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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29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성형수술 후 안면비대칭, 구개 장애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22. 성형외과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수술 부위, 방법 및 각 수술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음. ②피고는 2006.3.1.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기관 내 삽관에 의한 전신마취 후 각 부위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위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06.3.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3.6. 코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3.8. 모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2006.4.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귀족수술로 부비부 보형물 삽입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약간 위치가 바깥쪽으로 변위된 것 같다고 상의하여, 결국 피고는 협측구를 통해 부비부 보형물을 제거하였음 ⑤원고는 2006.5.2. S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안면 비대칭, 좌측 안면부 감각저하, 좌측 코의 무감각, 좌측 측두골 부위 함몰, 전두부 및 비측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당시 S대학교병원에서의 신체검진 소견(PE)은 ‘ⓐ안면 비대칭 : 좌측의 함몰, ⓑ구개 장애 : 입 벌리는 것이 어려움, ⓒ전두부, 관골부위, 비측부의 통증, ⓓ비첨부의 발적을 동반한 무감각, ⓔ턱끝 신경 지배부위의 감각저하’이었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청구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바,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각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각 증상은 위 각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수술 시행 방법 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수술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성별, 나이②이 사건 각 수술의 성격③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및 그 후의 경과④현재 원고의 상태 등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4797) ※항소심 추가 :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