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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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600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술 시행 후 반흔 구축 및 비대칭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경 코 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후 미용적 효과의 불만족으로 이유로 2009.12.30.경 피고가 운영의 ㅁ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비중격과 비익연골 사이를 귀 연골 이식편을 이용하여 코끝에 삽입하는 내용의 비중격 연장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2010.1.12. 원고의 코 안쪽의 봉합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는데, 실밥을 제거한 다음날부터 원고의 콧구멍에서 노란 고름이 나왔음. ③피고는 2010.2.3. 수면마취 하에 원고의 코 안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처치를 하여 고름이 빠져 나오록 하였다가 2.22.에는 이를 제거하였음. ④피고는 2010.3.10. 원고와 사이에 위 수술로 인한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무료로 재수술을 해 주되, 그와 별개로 780만 원(기왕치료비 28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항소(원고 및 피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4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