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753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유리피판술 시행 후 폐색전증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년 4월 경 운전 도중 과거에 다친 부위에 상처가 생긴 후 아물지 않아 2009.6.5.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를 찾았음: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진료 받은 후 성형외과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2009.6.12. 유리피판술을 시행받기로 하고 2009.6.10. 입원하였음. ②성형외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문진에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라고 들었고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단순방사선검사에서도 폐렴의 잔재로 보이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수술을 미뤘음. ③위 성형외과 의료진은 2009.6.12. 내분비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전신마취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26.17. 09:34부터 16:05까지 전신마취 하에 유리피판술을 시행하였음: 망인은 2009.6.17. 저녁과 2009.6.18. 오전 가슴 부분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진은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성형외과 의료진은 재수술 후 매일 망인의 수술부위의 피부색, 동맥 박동 등을 확인하였고, 2009.6.24.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2009.6.25.과 6.26.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휠체어 보행을 권유하였음. ⑤망인은 2009.6.30. 07:00경 화장실에 가 배변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외과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였음. ⑥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2009.7.1. 08:25경 사망하였음.(망인의 사망은 폐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강석우에 대하여 폐색전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울러 폐색전증은 다른 곳에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이지 폐 부위의 병변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호흡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 후 혈장증량제를 투여하였다가 피판 부위에 울혈 소견이 보이자 추가로 헤파린을 하루 한 번 5000단위씩 투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의 폐색전증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상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원고들 주장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고 가장 흔한 징후는 빈호흡인데 망인은 당일 저녁부터 호흡곤란도 호소하지 않았고 활력징후에서 빈호흡의 징후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