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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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408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 |
| 사건요약 | 당뇨환자에 스테로이드 투약하여 당뇨 악화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18. ‘ㅅ’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전공의 A에게 목소리가 변하고, 목 부위 통증과 이물감,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였음: A는 전문의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업무를 인계하였음. ②피고는 2008.11.20. 위 진료차트상 당뇨사항을 확인하고 재차 원고로부터 당뇨진단 여부 및 치료전력 여부를 물은 뒤 특이사항이 없자 후두부 염증과 백반증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의 일종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덱사메타손을 1회 주사하였음. ③2008.11.27. 다시 내원한 원고의 목소리가 호전되고 후두내시경 검사상 백반증의 호전양상이 보이자 다시 위와 같은 처방을 하였음. ④원고는 피고의 처방 약을 복용하던 중 눈에 통증과 두통이 느껴지자 복용을 중단하고, 2008.12.2. M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당수치가 541mg/dl까지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전공의 A가 작성한 원고의 당뇨병력에 대한 진료차트와 원고에 대한 문진을 기초로 우선 일주일 분량의 스테로이드제 투약처방을 한 뒤, 일주일 후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여 종전 투약처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차 같은 기간, 양의 처방을 한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별도의 혈액검사 없이 문진에 기초하여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행위가 일반적인 임상의학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합병증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장기간 치료받았고, 혈당수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던 바, 피고의 처방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